(생활속의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실시 배경
3) 최저임금제의 의의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1) 긍정적 효과
(1) 근로빈곤 탈출
(2)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3)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4) 기본권 보장
2)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
(2) 사업장의 인권비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노동생산성
(5) 소득분배율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4.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1) 긍정적 측면
(1) 고용에 미치는 효과
(2) 소득분배 효과
2) 부정적 측면

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 반대
1) 최저임금 수준의 목표 설정
2) 결정기준의 재조정
3)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
4) 사회적 합의 기능의 보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라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의 보완이 될 것이다.
3)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외관상으로는 노사 양측 위원이 서로의 입장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합의하는 구조지만, 지난 10년간 노사공 위원이 한 쪽의 퇴장 없이 합의에 이른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뿐이다. 노사 양측이 계속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만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중립성, 사용자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노측이 사측에게 임금의 최저선을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측과 사측이 서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합의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처럼 조직대상 근로자 대상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인 국가가 노조 가입률이 60~70% 이상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대표성 있는 노조가 사용자 단체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은 방식을 택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노조가입률은 영국(25.6%), 일본(17.7%)은 물론 미국(11.3%) 보다도 낮다. 따라서 노동자 측이 사용자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방식의 합의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수준 향상에 있어 소극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노측의 협상력은 항상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결국 .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지속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정부 측에 있고, 이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이 미흡한 상황은 ILO 협약 제131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당사자 참여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사회적 합의 기능의 보완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당자사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원활하게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합의하는 과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의견이 충분히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이 표결에 이를 부쳐 결정하는 방식을 택해왔고, 결정의 종결 권한은 실질적으로 공익위원이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을 합의 못한다고 해서 현재처럼 공익위원이 주도하는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노사 양측의 당사자성을 일부 부인함과 동시에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도 최저임금수준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면 공익위원 주도로 , 심의 종결을 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았다.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제도들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래 그 적용 범위가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노동자들의 생활 보장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 기준선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산전후 휴가 하한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급여 수준 등 다른 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어, 노동시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는 경제성장률의 전반적인 저하와 함께 저임금근로와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실업률 또한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소득 재분배 등 제도 취지가 실현될 수 없음은 물론, 실질 임금의 감소로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오히려 후퇴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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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시장경제,   고용,   빈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