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사례연구] 해외직접투자 FDI 개념,유형,필요성과 해외직접투자 기업사례연구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언

소개글

[해외직접투자 사례연구] 해외직접투자 FDI 개념,유형,필요성과 해외직접투자 기업사례연구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외직접투자 FDI 개념

2.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3.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4. 해외직접투자의 과정

5. 해외직접투자 기업사례분석
(1) 현대자동차 사례
(2) 동아제약 사례
(3) 이케아 IKEA 사례
(4) LG전자 사례
(5) 포스코 사례

6.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1) 문제점
(2) 해결방안 제언

본문내용

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부문에 타격을 주면서 내수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론 성장 잠재력을 떨어트리며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거기에 단기적으로 달러가 유출되면 국내 달러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급격한 외환보유액 축소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급격해질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져 자칫 국가 위기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FDI유출로 인해 외화의 유동성 부족현상과 내수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을 떨어트리면서 그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FDI유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외환보유액은 그만큼 감소한다. 외한보유액의 감소는 환율 급등의 원인이 된다.
(2) 해결방안 제언
방안은 크게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 유치, 활발한 국내직접투자 유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국내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단기적인 유동성 대책보다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우선 정책당국은 외채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단기 및 장기 자금의 미스매칭(만기구조 불일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채 차입기관은 조달시점 조정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외화자금 조달 원천을 다변화해 국가별 통화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 채무국 전환에 따른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우려를 불식하자면 현 대외채무 규모와 구성, 대외지급능력 등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적정 외환보유액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의 강화를 통해 주요 만성 경상수지 적자 부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체제를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해외 유전개발 등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도 수립돼야 한다.
아울러 자본수지의 흑자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자면 기업환경 보장, 안정된 거시정책 등과 더불어 무분별한 해외 직접투자를 국내 투자로 돌리는 유인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 선진국에선 활성화된 차입매수(LBO) 방식의 M&A 활용이 명기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투자환경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LBO는 매수하려는 대상회사의 장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자가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외국인투자자본과 국내경영기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LBO 방식의 M&A가 명기돼 있지 않아 기존주주의 권리를 침해를 줬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배임죄로 판정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매수자금을 차입할 땐 안정장치를 두고 있는데 기업이 부실해져 담보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대상 회사 등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LBO에서 생기는 문제는 민사문제이므로 다른 국가에서 처럼 이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거나 배임죄를 적용하더라도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에 한해 처벌하는 친고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유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의료, 법률, 교육 분야의 추가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 질 높은 고용창출과 투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 분야의 투자유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차별이나 역차별 금지 등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싱가포르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Singapore－based Company`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국에서도 `UK－based Company`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도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Korea－based Company`라는 개념을 살리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FDI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녹색기술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발전전략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 연구기관간 투자,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다중협력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주는 프로그램(GAPS)을 더욱 활성 시키는 방안도 있다.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대체로 중장기적 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며, 회사 내 혹은 다른 부서나 기능 간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잦은 규제 변화가 너무 지체되거나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 일이 더너무있어,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발생되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보다 예측 가능한 발생 환경을 제공한다면 외국인 투자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 송금이나 환전 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 거래나 자본적 거래를 위한 송금이나 환전은 지속하되 해외 여행 경비, 부동산 구입용 송금 수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내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기 발표한 R&D, 세제 개편,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경제 특구 제도를 재정비하고, 저렴한(또는 무상의) 대규모 산업용지 공급,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문제는 매수 달러 선물의 부실화 문제는 없으나(장기 포지션), 단기로 조달한 달러의 롤오버가 안되는 문제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종금사 사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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