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현황

2.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란
1) 피프로닐
2) 비펜트린

3. 계란 살충제 사건

4.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방역 실태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의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법제
(1) 적정한 사육관리(동물보호법 제6조)
(2) 동물의 운송(동물보호법 제8조)
(3) 동물보호감시관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 등(동물보호법 제9조)
(4) 동물의 도살방법(동물보호법 제11조)

3)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행정체계
(1) 국가수의조직〔중앙정부(장관급부서)내 위상〕
(2) 수의조직관련 다른 조직체
(3) 인적 및 물적 자원

5.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의 문제점
1)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의 문제점
2)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
3) 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 미숙
4)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 미흡
5)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6) 사육규모 제한 한계
7) 무허가 축사의 문제점

6.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의 개선방안
1) 초기 대응 체계 강화
2) 방역조직 개편
3)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4)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5) 축산물 인증제 개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중앙 방역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명령 및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역 정책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검역업무 중심의 수의과학검역원을 확대 개편하여 검역과 방역을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충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 방역조직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3)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백신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예찰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추진 중인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내에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항목을 추가하여 백신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축산업은 그동안 생산액 증가와 자급률 상승 등 양적성장의 성과를 달성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켰으나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가축질병·가축분뇨로 인한 혐오산업 인식 등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었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질적 발전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축산 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환경부하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사육두수 설정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밀집사육으로 낮아진 가축질병의 저항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축사시설의 개선 및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단위면적당 적정입식두수 유지가 준수되어야 한다.
축산물 유통의 선진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육단계뿐만 아니라 운송과 도축을 포괄하는 동물 복지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농장뿐만 아니라 가축의 운송과 도축단계에서도 방역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도축단계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전 유통단계에 확대 적용해야 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과 더불어 돼지고 기이력추적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축산업 종사자의 경영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축사시설을 갖추고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오염부하가 큰 지역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진입제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마련도 이루어져야 하며, 가축질병 전파 방지와 가축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격을 갖춘 상인이 가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거래상 허가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등 관련법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5) 축산물 인증제 개선
축산물 인증제도는 인증 축산물의 생산적·환경적 속성을 보증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농가의 인증제도 도입과 소비자의 인증 축산물 소비를 확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축산물인증제도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도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축산물 인증제도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7. 시사점
축산업의 여건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국내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축질병과 가축분뇨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축산업은 그 동안 생산액 증가와 자급률 상승 등 양적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의 고용효과 증대 등 경제적 가치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문제, 밀집사육, 그리고 무허가 축사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었다.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체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일정한 자격을 지닌 축산업자가 시설을 제대로 갖춘 축사에서 축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축산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으며,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현재의 축산업이 경제적, 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산업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선진화는 현 정부에서 국가의제화하여 추진 중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성장’추진과 그 맥을 같이한다. 축산업 선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축 방역 대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통합이 필요하며, 농업·농촌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과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덕기(2009). 유기축산을 위한 농장동물복지의 과제와 평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전상곤 외(2010).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허 덕 외(2001).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창길 외(2008).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양병우(2011).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농업전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키워드

계란,   살충제,   살충제 사건,   행정체계,   법제,   축산물,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