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란
1) 글로벌 거버넌스
2) 디지털 거버넌스
3) 로컬 거버넌스

2.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

3.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4.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5.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6.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
1)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지원 대책
2) 수출지원서비스 정책 재검토
3)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적극적 진출
4)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구를 단일창구로 일원화하고 수출지원기관 또는 수출지원서비스별로 특정 단계의 해외진출만을 지원하는 단편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수출촉진서비스는 무역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발되고 기존서비스 또한 변경하여야 한다. 수출지원서비스 품질을 전면 점검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는 전면 중단하거나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수출지원서비스의 재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이 요구된다.
3)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적극적 진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쟁력확보가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진출이 특히 부진한 유럽 등 선진국시장은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선진시장으로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지리적으로나 기술수준, 기호의 차이 등으로 어려운 시장이지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하는 시장이다. 우리기업의 기술수준이나 마케팅 능력이 이제는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나 기업차원에서 유럽 등 선진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해 새롭게 시장 확대를 시도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EU가 중심인 단일 경제권이지만 여러 나라가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고 보수적이며, 권역별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혁신기술로 승부하는 초고도 선진시장 이라는 특색을 가진 시장이다. 또한 우리나라로 부터 가장 원격지에 있는 시장 중의 하나로 문화, 기호, 상관습 등의 차이로 우리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수년전에 발생한 유럽 각국의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침체 여파로 유럽경제가 재편되고 있으며, 유럽의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실속 있는 구매(smart consumption)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원가절감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근지역 공급망(supply chain) 정책에서 벗어나 원거리의 제3국 제품도 가격과 품질만 맞으면 과 감하게 구매하는 실속 있는 조달(smart sourc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정부도 정부조달에서 합리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IC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늘리는 등 실속 있는 지속성장(smart sustainability)을 중시하면서 유럽시장이 이전 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편되고 있어 우리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4)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기본에 충실한 본원적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수출경쟁력 요인들은 수출제품의 품질과 수출적합성 등이 확보된 이후의 경쟁력 요건이다.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제역량이나 수출마케팅활동, FTA나 수출지원서비스 활용 등에 대한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고 수출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환경과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여 최적상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우선 확보한 이후 본원적 경쟁요인인 국제역량강화와 수출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수출마케팅 활동은 목표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현지 상관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마케팅 믹스전략을 통해 기업 인지도와 평판을 높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시사점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될 경우 실행 당해 연도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 손실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으로 환산 하였을 경우 FTA 전면 재협상으로 인한 손실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한국 행정부는 관련기업들과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나리오 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협상을 무역통상의 범주 내에서 한정지어 처리 하지 말고 외교 안보 등과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 들과 면밀히 협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정치적, 사회적 담론 중 하나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문제였다. 사실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비단 한국사회에서만 주목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서구사회에서 수십년 이상 고민하고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과 문제의식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다.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의 이른 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탈산업화와 그에 따른 구조적 재편은 성장과 분배의 퍼즐을 다시 설정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핵심적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논쟁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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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태(2006).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한울.
박세일(2006).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1세기북스.
박희봉(2005).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사회자본의 특징. 국가정책연구.
곽수종(2006).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박종돈(2007). 한미 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김은영(201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재협상,   재협상 논란,   거버넌스,   대응방향,   방안,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