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B형 : [성, 사랑, 사회 B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심각성과 대책방안

소개글

성사랑사회B형 : [성, 사랑, 사회 B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심각성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
1) 성폭력이란?
2) 성희롱이란?
2. 성폭력과 성희롱의 발생원인
1) 성폭력의 발생원인
2) 성희롱의 발생원인
3. 성폭력과 성희롱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
1) 성폭력의 심각성
2) 성희롱의 심각성
4. 성폭력과 성희롱의 대책방안
1) 성폭력의 대책방안
2) 성희롱의 대책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비정규 및 파견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행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방교육이나 사후구제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근로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사용자가 법에 명시된 의무 위반 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벌금 및 과태료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액수의 미미함으로 인해 예방적 효과나 억지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뿐 만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을 '예방에 드는 비용 '이' 예방하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에 비해 더 많이 든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평등권, 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훼손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을 물음으로써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또한 적극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키는데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이 제도가 씁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성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행을 보건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5) 조정화해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한 권리구제
직장 내 성희롱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피해자 권리구제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대안적 분쟁해결에 주목했던 것은 국가인권위의 인권위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표를 보고 나서 조정 및 합의종결이 시정권고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인권위의 조정합의종결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권고를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보다 훨씬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였다. 인권위 또한 신속하고 저렴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당사자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및 합의종결을 이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조정은 주로 노동쟁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위와 같은 기관에서 근거법을 통해 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외국 사례를 보면 개별적 분쟁해결에서도 조정 등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처럼 고용차별의 경우 EEOC에서 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모든 것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조정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알선화해 등 이러한 절차의 적극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통해 직장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당면한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므로, 그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에 적합한 기구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윤혜정, 2010).
III
결론
성폭력의 위험성은 불가항력적인 성적인 모욕을 당한 데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발생 후에 증거를 인멸을 위하여 대상자를 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힘없는 여아나 성인여성에게 범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성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항상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범행에 대비한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범죄의 발생 후에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성희롱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그 후에 있을 보복에 의하여 어려움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신고는 항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의 하나로 아직까지는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정부나 사회, 개인이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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