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와 자유주의그리고 신자유주의

소개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주의
Ⅱ. 보수주의

Ⅲ. 사회민주주의

Ⅳ.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리를 적용하는데 부적합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득이하게 정부부문에 남겨둔 업무라 할지라도 정부내부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적용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은 이른바 ‘시장화 전략’인 것이다.
3) 세계적 금융주도 축적체제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기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미국은 자국의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 국제금융기관들은 세계적인 구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세계화의 변화는 국내적 금융지배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금융자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비판
신자유주의의 논리나 정책지향성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의 바탕에는 극단적 개체주의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사회는 없다. 민족과 국가도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로지 경제적 경쟁력 있는 개인과 기업만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성이 없는 원자적 개인이 아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전체의 작동체계를 통하여 축적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사회성을 간과하게 된다.
다음으로, 경제주의적 발상은 정치적 가치와 사회의 각종 다른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경제주의에 입각한 발상은 정치적 가치와 행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판단을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경쟁의 최고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전쟁체제’에 부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심화는 공동체적 가치를 침해하게 되고 경제성이외의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 민주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세계화되고 있는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민주주의의 침해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다.
셋째로는, 금융자본은 자체가 세계화됐을 뿐더러 기술·생산요소의 세계적 이동을 이끈 세계화의 ‘일등공신’이다. 금융자본이 주도한 세계화는 정치·사회적 반발을 불렀다. 투자은행·헤지펀드·사모펀드의 기업사냥과 각국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노동-자본의 이익 배분율은 노동쪽에 가장 불리한 상태로 가고 있다. 경제 주권을 염려하는 쪽의 불만도 커졌다. 세계화는 ‘위기의 세계화’도 뜻한다.

키워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보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