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

소개글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1) 주택수급의 불균형
2) 강남지역의 재건축 투기수요와 상대적 경미한 세금
3) 과잉 유동성
4) 주택시장안정책의 혼선
5) 소득계층간 양극화
6) ‘부의 상징‘과 투기
7) 양질의 주거환경
8) 양질의 교육인프라 집중
9) 접근의 용이성
10) 뒤늦은 부동산 정책의 시행
1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12) 수요의 과잉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10점)
1) 양도소득의 개념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
(1) 투기 억제 기능
(2) 주택 가격 안정화
(3) 과세대상의 확대
(4)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
(5) 공평과세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
3)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1) 자산매각의 유보로 인한 가격 상승
(2) 소비의 감소
(3) 가용자원의 배분의 문제
(4) 높은 한계세율 적용
(5) 구입자들은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 보다 더 낮은 금액 받고
(6) 주택가격의 상승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10점)
1)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2)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한 대책
3) 미세조정 정책
4) 수요분산 정책
5) 정책기조의 명확화와 의지
6)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심리 안정
7) 주택시장의 투명성
8)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9)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와 공급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주거환경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를 실시하여 기존 주거지역들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요분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중장기 주택건설계획 하에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강북지역 재개발에 조기 착수하여야 한다. 강북재개발의 경우 강북지역 전체의 산업기능과 교육문화시설 재배치, 교통망 구축으로 신설 주택지가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주택에 대한 지나친 소유의식을 억제하여 현저하게 낮은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측면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 측면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9)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정부의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국지적인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하나 언제 다시 터질 줄 모르는 휴화산이다. 이와 같은 강남 중심의 주택가격 폭등 및 불안 현상은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며, 자산 소유자와 비 소유자간, 소득 계층간 격차를 심화하여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 될 수 있다.
역사상 3차에 걸친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부 강남 그 진원지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부동산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무수한 부동산정책이 수립 발표되었으나 주택시장 안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시 시장이 안정되었다가 다시 불안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다음 시장안정책이 뒤늦게 시행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책이 시장에서 새로운 매수 동기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자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가격의 등락은 경기 순환의 부양책이나 안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시장기능에 입각한 적절한 경제정책만이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남중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주체들의 활력저하, 사회 갈등 심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성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주택가격 급등을 촉발한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시장관련 여건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둘째, 특정 지역과 재건축 등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야 한다.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안정되도록 거래 신고제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 자본이득과 개발이익의 환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 분양권 시장의 양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전매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 관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로 단기적인 시세차익이나 불필요한 주택 과다보유 심리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시세를 반영하여 보유세를 과다하게 부과할 경우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특정지역의 부유층이 고착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부동산 관련 세율을 급격히 높이거나 부과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와 공급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주거환경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를 실시하여 기존 주거지역들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요분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중장기 주택건설계획 하에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강북지역 재개발에 조기 착수하여야 한다. 강북재개발의 경우 강북지역 전체의 산업기능과 교육문화시설 재배치, 교통망 구축으로 신설 주택지가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자본수익률의 주기와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순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경제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단기처방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단기적 실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해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부동산경기의 호황기에는 가격상승의 완화 및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형성은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요인에 의한 결정보다는 부동산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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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택,   주택정책,   부동산,   강남,   양도소득세,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