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는 글
Ⅱ. 장애의 개념 및 유형
1. 장애인 이란？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개념구조와 분석
2. 장애의 유형(종류)
Ⅲ. 장애인등록 현황 및 복지정책의 변천
1. 장애인등록 현황
2. 장애인복지정책의 변천
Ⅳ.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 參 考 文 獻 ◁

본문내용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의 구체적 실정과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즉응하는 종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시를 위해 지역공동체보호의 중요성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의한 장애인에게의 평등한 적용
둘째,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셋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한 장애인의 급여 확충
②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제도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장애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을 조사하면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정책에 관해 조성해 나가야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을 통해 작은 단위에서부터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준과 점검표는 선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국인의 몸에 맞는 편의시설 즉 한국의 지형과 체형에 맞는 편의시설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이 아닌 장애인 겸용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이동 약자 등이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편의시설의 기본 개념은 장애인전용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시민의 인식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이다. 또한 편의시설이 바르게 설치되고 바르게 유지되는 것도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에서 나온다. 전문주의 자발적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을 자제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홍보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의 교통권을 확보한다. 장애인을 위해 대중교통시설에 계단 높이를 낮추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하는 등 교통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경제력 지원을 위해 버스 및 택시요금 할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수교통수단을 제공해야한다.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을 서비스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30여년의 역사 속에서 양적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커다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제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실제 정책 및
제도수립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고, 장애인의 인권과 역량이 강화되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정책과 제도 수립에서 장애인의 정부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루어진 정책들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었으나,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제도간의 상호연계성, 부처 간의 협력적 연계성
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제기하는 사안별,
쟁점별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점차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개
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합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주요 성과로는 장애인 정책의 주요 분야별로 보다 발전적인 장애인 정책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제도의 정비가 활발히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 확대제공되었다. 장애인 교육과 문화증진을 위해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사업이 강화되었고, 장애인체육 및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등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를위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을 점검평가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향후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편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첫째,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지지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아동 보육, 교육 및 가족지원 등이 실효성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둘째,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하여 부족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 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3차 계획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목표달성 가능성, 예산편성은 적합
한지, 추진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향후 각 부처 간의 행정여건과 협력체계 방안 모색, 상황과
환경의 변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계획 수립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박종상 외,「사회복지학 개론」, 학지사, 2002.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2006.
데이비드 존스톤 지음, 윤삼호 역「장애학 개론」대구DPI, 2007.
강영실 외,「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대왕사, 2009.
김용득 외,「2012.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13.

키워드

장애인복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   장애인 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