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공통)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공통)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뷰 대상의 인적사항

2.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1) 시대적 상황
2) 일과 자기계발
3) 가족관계
4) 부모 봉양과 자녀 부양을 동시에 해야 하는 현실
5)  노후 준비 현황

3.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4.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개념 및 한국 노인복지 정책 방향
1) 잔여적 복지 개념
2) 제도적 복지 개념
3)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가 제도적인가

5.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사례: 노후 소득보장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를 가지게 된다. (4)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제도적 복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세하다.
3)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가 제도적인가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노인복지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이다. (1) 신규 정책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등(2) 법률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3)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공적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대 개편, 지역 노인복지정책 개발 추진여건 조성 등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실시되어 한국노인복지정책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제도적 복지로 정책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들을 살펴보면 잔여적 복지가 여전히 우세한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인 것은 사실이다.
5.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사례: 노후소득보장정책)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전체 제도 중 1개 이상 수급하는 비율은 가구 기준으로 93.3%에 이른다. 하지만 개별 제도별 수급률 측면에서는 아직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미성숙과 사각지대의 문제 등으로 수급률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빈곤 노인가구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7%(비빈곤 노인가구 61.7%)에 불과하다. 즉 우리 사회에서 공적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겠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미시 자료에서 75%로 파악되지만 이는 가구 단위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로, 아직 기초연금 선정 대상인 70%에 못 미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수급률은 24.3%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은 통계적으로나 실제적인 상황에서나 노후 소득원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제외하면 현재 노인 70%가 공적 소득보장 급여 못 받고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의 문제저부담-고급여체계로 인해 2036-2047년 사이에 연금 기금 적자 및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령연금 급여액의 노후 생계비 보장에 한계가 있다. 3) 차상위 계층의 보호와 생계급여 수준의 문제연금과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문제는 심각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4)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조 수준
노후 소득보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있지만 보조 수준이 너무 낮다.
Ⅲ. 결론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되었다. 사회에서는 은퇴했지만, 아직 건강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가장 적합한 일은 무엇이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기퇴직 신중년(베이비 붐 세대)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폴리텍을 설립,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 이후의 소득, 건강, 여가 등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장년층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태현, 이금룡, 성미애. 노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김종해,여유진,유범상(2013). 사회복지개론. 방송대 출판부
김미령 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삶의 질, 학지사, 2015
선우덕, 김동진, 송양민 외 2명 저,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임병우 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7
고수현 저, 100세 시대 노인복지론, 정민사, 2015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이승명, 정종식 저 대왕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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