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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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2) 성격
(1) 헌법 측면에서의 성격
(2) 인권 측면에서의 성격
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
2)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
3) 양자의 조화
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국가의 의무 원칙
(1) 림버그 원칙
(2)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3) 헌법상의 명시된 국가의 의무
(1) 바이마르 헌법
(2) 대한민국 헌법
4.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규약
1)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2) 한국과 사회권 규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 국가는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① 헌법 제10조 :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 규정
② 헌법 제34조 제1항 : 생존권 보장의 기본원칙
③ 헌법 제34조 제2항 :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
④ 헌법 제32조 :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⑤ 헌법 제119조 제2항 : 소득분배 관련
4.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규약
1)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유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었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됐다. 당사국은 2011년 9월 현재 160개국이고 대한민국 적용일은 1990년 7월 10일이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조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체조항은 3부 6조부터 15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의 권리(6조)
(2)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7조)
(3)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8조)
(4) 사회보장권(9조)
(5)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11조)
(6) 교육권(13, 14조)
(7) 문화권(15조)
사회권 규약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은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들은 인류가 성취해야 할 공통된 최소의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비준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국가들에게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다.
2) 한국과 사회권 규약
(1) 한국의 가입
①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② 1995년, 2001년, 2009년 세 차례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 발표
(2) 주요 권고 내용
① 단결권과 파업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개정
② 교사 및 공무원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 보장
③ 비정규직 권리보장
④ 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
⑤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발사업 시행에서의 인권보장
⑥ 국가인권위 축소에 대한 우려
⑦ 공교육체계 강화
⑧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재고 등
Ⅲ. 결론
사회권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따라서 사회권도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권리로서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해 견해가 분분하다. 자유권을 침해당하면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어떤 수준의 복지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그 이행을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실현에 반드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즉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준비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권은 자유권이 실현된 다음에 기대할 수 있고 재원이 마련된 뒤에야 서서히 실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인권 논쟁의 화두 하나가 불가분성의 문제인데 이는 인권의 사회권도 자유권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국제 사회에서도 사회권 실현을 진작부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권의 실현 없이는 진정한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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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2010) 소법전, 법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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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박영사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황남기(2006) 헌법, 찬글
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안경환(2006) 인권교육용어집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송기춘(2006)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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