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0다22552 판결)

목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사실관계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이 사안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될 수 있는가이다.
둘째, 이 경우 명의차용인이 상법 제403조 제1항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갑이 위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판결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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