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5다248342 판결)

목차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1. 사실관계

동 사안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쳤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및 무효,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주식의 매수자금은 실질적으로 A가 제공한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A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동 사건의 법적 쟁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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