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평성29년도 경제재정백서 번역)

목차

일본 내각부에서 발행하는 平成29年度 年次経済財政白書󰡕에서 아래에 제시한 범위를 번역하여 제출할 것.

(1) 번역 범위

第2章　働き方の変化と経済・国民生活への影響
第1節　働き方改革が求められる労働市場の課題
　第2節　働き方改革が生産活動に及ぼす影響
　　　(PDF판으로 89-126쪽)
　※ 그래프가 많기 때문에 실제의 번역분량은 많지 않음.

본문내용

제2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경제 · 국민생활에의 영향

우리나라에서는, 원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효구인배율이 거품경제시절(버블기)수준 정도로 인력 부족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인력부족이 계속될 전망이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참가율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람을 느끼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시장을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경제전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본문에서는 이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와 국민생활에의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히 장시간 노동의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고용의 처우개선, 유연한 근로방식의 도입, 여성·청년·고령자를 포함한 인재활용이나 취업촉진의 대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다.
제1절에서는 노동시장의 수급현황을 파악한 뒤, 노동참가율이나 노동시간,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등의 현황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이 필요로 하는 배경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2절에서는 장시간노동의 시정, 유연한 근로방식,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 노동생산성과 노동참가율 등의 생산활동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른 국민생활에 영향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정리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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