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성사랑사회) 여성의 빈곤화 : 방통대 중간과제성, 사랑, 사회 A형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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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성사랑사회) 여성의 빈곤화 : 방통대 중간과제성, 사랑, 사회 A형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빈곤의 여성화 등장 배경 2. 빈곤의 여성화 개념과 주요 연구 결과
3, 가구 내 불평등에 관한 논의 4. 단일 가구모델과 집합적 가구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빈곤의 여성화
6,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
결론: 평가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투입과 성과 단계에서 모두 빈곤층 내부의 성별격차, 여성 내부의 계급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빈곤 여성이 경험하는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구 생존을 위한 노동 투입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빈곤한 여성가구원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삶의 질차원에서는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빈곤의 여성화 담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빈곤(hiddenpoverty)이 가시화되었다는 의미이다.
결론: 평가 및 개선방안
여성의 빈곤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또는 소득획득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빈곤과 성(gender)간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Pearce, 1978). 이러한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성 차이를 고려하여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인적자본특성과 관련하여 볼 때 연령은 여성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곤 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층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남성부양자 부재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심리적 소외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와 함께 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정신적정서적물질적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연금 등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정혜정 외, 2000). 여성이 국민연금에 의해 소득보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성자신이 임금근로자로서 직접연금에 가입하거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남성과 결혼을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적용제외자로 규정하
고 있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며, 전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더욱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결과적으로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개별적인 연금수급권을 토대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여성노인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수당 등의 마련 등이 시급하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가구주에 비해 교육수준이 매우 낮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낮은 학력과 기술부족 상태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참여수준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낮은 지위로의 취업으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구 내 미성년 유자녀의 존재 여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빈곤여성가구주에게는 이중부담의 요인이 된다. 특히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미취학 자녀를 보호해줄 보호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빈곤여성가구주에게 있어 미취학자녀의 보호는 취업 및 자활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의 적절한 확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 예로 정부에서는 2001년에 시행된 모성보호법을 제정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양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각 기업에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위해 직장보육시설 운영, 가정문제 관련 제공, 보육비용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주 5일 및 탄력적 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성 격차를 줄임으로써 여성들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지원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와 차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의 성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하며,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별기준의 객관성과 정당성의 부족 및 자활대상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대책설계의 부족, 가구여건(보육, 간병)상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여성 수급자에 대한 대책의 미흡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김수현, 2002; 김미곤, 2001). 이를 위해서는 빈곤여성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자활지원정책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는 그 자체가 가부장적 성역할분담론의 토대 위에 형성되어 시장노동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거나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차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전 사업장이 국민 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을 가입하도록 의무 적용시켜야 하며, 시간제, 임시직 등 불완전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파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여성의 삶』
이이지마 유코(지은이) |정미애(옮긴이) |매일경제신문사| 2017-07-15 |원제 ルポ 貧困女子 (2016년)
『여성과 일 - 개정증보판,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강이수 | 신경아 | 박기남 (지은이) | 동녘 |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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