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최저임금제 긍정적・부정적효과/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연혁 및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문재인정부 최저임금정책 긍정적・부정적 측면/자신의견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최저임금제 긍정적・부정적효과/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연혁 및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문재인정부 최저임금정책 긍정적・부정적 측면/자신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1) 사회정책적 측면
2) 경제정책적 측면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제 연도별 추이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금 폭등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5조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경계하고 현행 기본급 기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경쟁력과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주도 성장’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최저 임금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것은 최저임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근로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이기보다 취약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 간, 즉 사회적 약자와 약자 사이의 분배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대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철학 교수였던 존 롤즈의 ‘정의론(1971년)’이 주장하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의 ‘수정 자유주의’ 즉, 자유와 평등의 공존을 구현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 인상 재원을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로 이끌어내면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이들의 실질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대상을 비정규직으로 좁힐 경우, 한계소비 성향이 큰 비정규직과 청년층(대졸 취업자의 40%가 비정규직)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 진작과 노동 유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거 보수정권 시대에서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불안의 주범인 저성장 기조를 종식시키고 잠재 성장률을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의지와 가설만으로는 이를 실현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2020년에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는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책실현을 위한 확실한 재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정책이 펼쳐져야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2015).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시균(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황진수(2011). 현대복지 행정론. 대영문화사
news1뉴스 2017.09.20. "소득주도성장, 재원대책·혁신·고통분담 없어"
중소기업뉴스 2017.09.2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차등적용은 선택 아닌 필수”
연합뉴스 2017.07.21.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타격'…가계소비·기업생산성엔 '굿'
한겨례 2017.09.13. “최저임금 인상, 재분배와 정부재원 확충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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