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소개글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등록금 인상의 실태

2.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황

3. 반값등록금 정책의 쟁점

4. 반값등록금 찬성과 반대

1) 반값등록금 찬성입장

2) 반값등록금 반대입장

5.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나의 생각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급식과 무상보육, 무료의료 등이 시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일명 ‘지잡대’라고 불리는 학교는 안그래도 학생이 없는데 등록금 마저 낮추어 버리면 학교가 망해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⑤ 반값등록금은 정부의 월권행위임
사립대학은 공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 중학교까지이고, 사회의 통념상 고등학교까지는 일반사람이 이수할 수 있는 교육영역일 것이다. 대학은 본인이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영역이며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다. 등록금을 강제로 낮추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불과하다.
5.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나의 의견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물가가 매해 2~3%씩 오르는데 반해, 대학등록금은 그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로 인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대학등록금이 비싸지는 것은 대학의 조바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적립금의 형태로 대학은 거품을 얹은 등록금을 통해서 재정을 비축해두고 있다. 이는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세금을 통해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선진국보다 높은 85%라는 대학 진학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게 되면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가게 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즉,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유럽 복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대학의 등록금이 훨씬 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유럽 복지 국가의 경제력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만약 유럽 복지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반값등록금의 전면적 시행)를 시행하게 될 경우 이미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복지에 대한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데에는 연간 7조 원이 필요하다. 7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두는 세금보다 30%이상을 더 거두어야한다. 재원의 충당은 고소득층의 세금 납부로 가능하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오히려 탈세를 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유가,고물가의 시대에서 세금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생활 형편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전면적 복지를 시행하여 전국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참고문헌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dw456/86/32732361)
(skdhk9307.blog.me/120143053750) (blog.naver.com/faust2021/60132044971)
유혜준-미국도 사립학교 비율 10%미만, 우리나라는 기형적, 오마이뉴스, 07.04.10
송민섭, 이태영, 김희원-수천억 쌓아둔 대학들 등록금 인하 ‘찔끔’ 세계일보 12.02.08
배준희-적립금 251억 남기고 등록금 27만원 내린 대학들 머니투데이 12.02.01
네이버 지식백과(위키백과)-반값등록금
서울=연합뉴스 5년간 대학등록금 30%↑.. 물가상승률 두배 11.05.23
네이버 카페(cafe.naver.com/Agbjobinfol/15)
송민섭, 김효실-서울시립대 ‘반의 반값 등록금’ 찬반 논란, 세계일보,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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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교육비,   문제,   정책,   쟁점,   반값등록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