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1공통)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오.

소개글

인간과과학1공통)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적 위험의 개념
3. 재난의 정의
4. 재난의 종류
5.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발생과 과정
6.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규모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4만 4천여 종에 달하며, 앞으로 개발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많은 화학물질 및 제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 사고로 인해 화학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1년, 정부가 꾸준히 일어나는 원인불명의 폐 질환자 사망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함으로써 한국사회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화학안전관리법제와 정책에 가장 많은 변화를 준 사건이기도 하다. 그간 여러 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가 안전성 평가를 미흡하게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법 제도의 흠결이 지적되었고, 국가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판매되는 가정용 화학제품을 쉽게 접하는 소비자에게 국민안전보호의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도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다.
현대사회는 예측불가능성을 기저로 많은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영역에서의 위험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독일에서는 환경영역에서의 리스크를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리스크를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리스크의 관리적인 측면은 여러 법률을 통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는 사전배려적인 측면으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소위 살생물제 법안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살생물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활발히 논의 중에 있고, 이외에도 민사영역에서의 권리구제수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입증책임의 완화의 문제 그리고 단체 소송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사후적으로 정부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
구』 45(1): 67-88.
김병섭, 김정인. (2016).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379-40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 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박연호(2013). 행정학신론, 박영사.
비상기획위원회(2011). 전·평시 비상대비 및 재난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성경륭, 2013. 『복지국가론』서울: 나남출판사.
이성수(2011), 한국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재현(2015).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
강석훈 (2015).재난과 정신건강. 출판사:(주)학지사
송윤석 외(2009), 재난관리론, 도서출판 동화기술
이애경, 이나경, 이현주. (2013). 『한국인의 위험지각』. 나남.
이연. (2010). 재난방송의 역할과 과제. 『방송문화』 343: 10-15.
이준웅. (2013).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85-153.

키워드

가습기살균제피해,   인간과과학,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피해,   살균제피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