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오.

소개글

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회적 위험의 개념
3.재난의 정의
4.재난의 종류
5.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발생과 과정
6.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규모
7.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법리 해석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만 피해의 사실 조차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나마 피해의 원인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까지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의 경우 단순히 가습기의 살균기능을 도입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이해한 결과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도 위험의 진압이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만약 가습기 살균제의 원리나 특성을 진흥과 안전의 두 관점에서 바라다보았다면 피해의 책임규명과 보상 이전에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나노기술의 관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다루었다면 그 원리나 특성을 사전에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찾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 우리에게 과학기술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합적인 첨단과학기술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21세기의 첨단과학기술은 종래의 과학기술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과학기술은 과학적 발견이 선행하고 시차를 두면서 그 과학적 발견을 기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은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에서는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발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은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로 진흥되고 있어 과거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창의성 높은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는 국가의 정책이나 종래의 법제로는 규율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또 다른 문제는 첨단과학기술의 경우 진흥과 안전을 동반자 관계로 보게 만들고 있는 점이다.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은 진흥과 안전의 두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다루어져야 하는 바 그 첨단과학기술을 규율하는 법제 또한 진흥 법제와 안전 법제의 정합적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의 위험도 예방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흥과 안전 그 어느 것도 희생됨이 없도록 하는 정합적 법리가 강구되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의 진흥과 안전은 서로 상이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영역에 대한 법제의 정합성 법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 내부에서 법이념 법원리 법규칙의 체계에서 수직적 정합성과 수평적 정합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 및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에서는 교차 정합성이 형성되도록 법제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 때 두 영역 사이에서 정합성 법리상 무모순성이 확인되면 무모순성의 원리 에 의거하여 소극적 교차 정합성 이형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비해 두 영역 사이에서 상보성이 확인되면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 적극적 교차 정합성 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진흥과 안전 사이에서는 적어도 소극적 교차 정합성이 요구되며 이상적으로는 적극적 교차 정합성을 추구해야 한다.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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