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무역 부동산시장과정책4공통)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소개글

(방통대 경제무역 부동산시장과정책4공통)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Ⅲ. 결 론

본문내용

족해서 생긴다는 논리다. 일견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강남땅은 유한하다. 그곳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다. 어차피 강남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수요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요만큼 공급가능하면 더 이상 강남의 희소성은 없는 것이고, 그때는 그 공간은 더 이상 강남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결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더 이상 사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재화로써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양 원가 공개도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양권 전매제한, LTV, DTI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후분양제도도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업자들이 분양권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자기 돈 없이 돈은 벌면서 리스크는 오롯이 입주자들의 몫이 된다. 이에 반해 후분양 제도는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분양가가 가장 근접해 있을 때 매매가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거품 논란도 없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분양자들에게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Ⅲ. 결 론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농담이 나오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타인을 착취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시스템적 성격이 분명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법과 제도로써 정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전제는 공정할 룰의 존재라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약자에게는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안으로써 본론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불로소득의 봉쇄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정부 또한 여기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때 만성화된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안정을 원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박기혁 외, 비피기술거래, 2017
강남의 탄생, 한종수, 미지북스, 2016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강교식, 부연사, 2009
부동산정책론[개정판], 김용민 외, 형설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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