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 A(남성,30세)는 아내B(여성, 30세), 아들C(3세), 아버지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살고있다.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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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3공통) A(남성,30세)는 아내B(여성, 30세), 아들C(3세), 아버지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살고있다.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험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 우선 I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로 형사소송 또한 가능하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중요한 사항은 현재 채무자인 I가 갑작스러운 사정 변화로 인해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지게 되나 문제에서 제기된 것처럼 채무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하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Ⅲ. 결 론
인간은 보다 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소위 말하는 반려자를 찾게 마련인데, 이는 결국 남녀의 결합이다. 이에 인간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동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 성취와 인생의 궁극적 목표에의 도달에도 큰 욕구를 두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욕구에의 실현에는 반려자와의 심신의 결합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혼인의 가치가 퇴색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앞서 피력한 바와 같다. 단순한 수단적 도구로의 전락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인류의 소멸을 암시한다. 새로운 인간 창조의 메커니즘이 타락한다는 가정 하에서 밝은 미래를 예측짐작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혼인은 법적 혼인을 비롯하여, 동거도 하나의 결혼 형태이며, 동거는 실제로 필자가 지향하는 혼인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거 문화를 주제 삼는 글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서술은 삼가고 어떤 혼인 형태이든지 결과적으로 생명의 출산 기능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친자관계라고 할 때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자관계는 반드시 혈연에 기초하는 것만은 아니며(친생친자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입양에 의한 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 장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부부간의 금슬이 좋고 협력체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복지혜택과 다양한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피치 못하게 부부간의 성격차로 인하여 이혼할 경우 자식이 부친과 모친중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난후 사망전에 유언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자식를간에 재산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훌율하게 마무리하는 여건이 될 것이다.
더블케어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는 이유는 '내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니 간병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 간병과 육아 모두 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부모는 질병이나 간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좀처럼 말하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픈 것을 참다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간병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부모와 가까이 사는 친척이나 이웃을 미리 알아두고 수시로 건강 상황을 확인하고 생활의 변화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마다 독감이나 폐렴 등 예방주사를 맞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적이다.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잘 알아두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미리 역할 분담을 해 두거나 비용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이 있게 하고 반대로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연 기망이 있었는지 즉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보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생활법률 지문을 토대로 제시된 7문제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보았다. 이를 잘 활용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문제를 잘 해결하여 원만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2011.
-한상범,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그 외 다수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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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27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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