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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2017년]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노인복지정책방향 잔여적복지 제도적복지,베이비붐세대특징,베이비붐세대노후준비 내용,잔여적복지개념 제도적복지개념,한국노인복지정책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개념 및 목표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4.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
5. 인터뷰 대상의 인적사항
6.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7.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내용
8. 잔여적 복지 개념과 제도적 복지 개념
1) 잔여적 복지 개념
2) 제도적 복지 개념
9. 한국 노인복지 정책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10.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2) 제도적 복지 개념
제도적 복지는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9. 한국 노인복지 정책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도주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는 잔여주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나 그 정책의 목표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최소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잔여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잔여주의적 측면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점차 사회구조, 즉 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마땅히 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마땅히 행해야하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
10.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제도의 허점이다.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만60세에서 만65세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현재 월 20만원 수준에서 2021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문제는 직장인 은퇴 시기가 만55세에서 만60세라는 점이다. 조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간 소득공백기가 생기게 된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은퇴자들은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소득공백기가 생기게 되면 생활고를 피할 수 없다.
둘째, ‘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어르신들의 경우 노화에 의해 신체적으로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없다.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지만 서비스 필요대상에 비해 서비스 이용대상의 범위가 적고, 서비스의 전문성 지적 등 제도시행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가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신체적 질병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노인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많은 치료비용이 요구되어, 빈곤한 노인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어, 더 깊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빈곤한 노인들이 더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양시설 확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은 서구식 사고의 확산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부양기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세대의 보호와 요양을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무료 양로 요양시설의 수는 매우 부족하며, 그 서비스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 요양시설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인이 이용하기에도 어렵다. 이는 현 정부가 아직까지도 노인부양을 개인의 책임에만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 노인세대가 젊은 시절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오늘날 그들이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유교식 사상에 근거해 부모의 부양을 당연시 여겼던 세대이며, 6.25전쟁 등 많은 시대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세대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노인빈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야 되어야 하며, 노인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기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세대이다. 하지만 충분치 않은 노후준비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처해져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결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준비 없는 은퇴는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들의 생애후반기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개인별 욕구 및 경력 분석과 노후준비 정도의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노후설계 등을 통하여 생애후반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정책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승용,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은퇴·노후준비관련 정책비교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2016.
김미령 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삶의 질, 학지사, 2015.
배현옥,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복지욕구가 노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3.
정경희, 이소정 외 3명 저,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태현, 이금룡, 성미애, 노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김종해, 여유진, 유범상, 사회복지개론, 방송대 출판부, 2013.
최순옥, 김혜숙 외 3명 저,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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