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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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분석 및 발전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겠다.
3. 보육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는 보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성취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시, 군 ,구 행정조직,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공적, 사적 조직은 보육사업의 정책적 지침이 전달체계를 통해 나타나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보육·교육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가정 내 개인양육 및 보육시설 만0~2세 양육수당지원, 만0~5세 어린이보육, 고용노동부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교육부의 유치원 만3~5세 누리과정, 여성가족부의 만0~2세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인 양육수당지원 등 4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 ‘시설정책은’ 복지부 담당으로 정책 집행단계에 중복과 충돌이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여러 부처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복 및 충돌, 부모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단일화된 부처의 전달체계로 업무의 효율성과 부
모의 편리성이 필요하다.
지역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중 보육정보센터 확충에 대한 평가로 학계나 현장전문가들은 과반수가 향상 되었다고 보았으며 공무원은 23.7%, 학부모는 18.8%가 향상 되었다는 집단별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전달체계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참여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자원의 유기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비지원의 어린이집 교직원의 교육 및 다양한 사업 계획의 확대가 필요하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4. 보육재원의 안정성 확보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공적부담형태는 국비, 시· 도, 시·군·구의 형태이다. 2000년 이후 보육재정은 급속하게 급증하여 2008년 3조3,667억 원에서 2015년 5조 1,863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육예산은 5조 798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1%감소하였다.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02억 원의 국공립어린이집확충예산 및 64억 원의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같은 공보육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에 투여된 예산 비중은 작년에 이어 전체 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조 9,617억 원과 가정양육수당 1조2,192억 원의 무상보육관련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작년에 이어 82%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예산 운용의 불균형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현상이고 보육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 이다 또한 보육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비율 역시 증가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와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신축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16년 보육예산 규모로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은 전체 보육예산의 1%에도 못 미치며 확충 규모는 전년 대비 10% 축소함으로 보육에 대한 현 정부의 공공책임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 가량 증액시켜 150여개소를 신규로 지정, 운영하려는 시도이고 이는 현 정부가 보육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의 제시는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개선과제로 보육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여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지출균형 예산 편성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목표는 보육의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임에도 국공립어린이집확충예산 절감은 예산지출에 있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국가는 보육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때 보육정책 방향의 재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Ⅳ. 결론
우리나라 보육정책과정은 빈민아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작하여 한국전쟁 전·후, 사회·정치적 혼란기 외국 원조에 의지하며 사후 처리적 구호차원의 과정을 거쳐 공급자 중심의 보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저소득 자녀 위주의 선별적 보육에서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보육에 이르게 되었고 보육정책의 목표 또한 많은 변화를 거쳐 보육의 공공성강화라는 현재 목표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육정책은 법 제도의 정비와 이용 영유아 증가, 예산증가,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등의 성과를 보이며 발전과정에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오랜 기간을 거쳐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다. 때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정·보완해야할 것도 있었지만 결국 국가의 보육에 대한 의지로 제도가 정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과연 당사자인 아동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육급여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선적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공공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줄어든 것은 10여 년 전 부터 정책목표로 삼은 ‘공공성강화’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지고 갈팡질팡하는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의 일면을 보여 준 것이다. 또 맞춤형보육실시는 수요자, 공급자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상명하달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조건을 제시하여 보육급여대상을 선별하는 선별적 보육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확보와 맞춤보육으로 인해 보육이용 시간을 국가가 제한하지 않고 반일반, 종일반 등의 구분으로 부모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김연진 외. 2010. 『보육학개론 』. 서울: 태영출판사.
2. 박정호. 2001.『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3. 이순형 외. 2014.『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4. 정옥분 외. 2011.『보육학개론』.서울: 학지사.
5. 강영욱. 영유아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05.
6. 민연경 외(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2015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급여전달체계,   대안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