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남성30세)는 아내B(여성30세),아들C(3세),아버지D(70세),어머니E(65세)와 함께살고있다. A가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생활법률,방송대 생활법률

소개글

생활법률/ A(남성30세)는 아내B(여성30세),아들C(3세),아버지D(70세),어머니E(65세)와 함께살고있다. A가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생활법률,방송대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법률 7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2015년 개정판)와 워크북, TV강의를 참조하고,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생활법률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관련 법률
<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법에서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주어진 휴직이었으나 2010년 개정법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장하였다.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여성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배우자인 남성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그 영아의 생부모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동법 제19조제2항).
③ 사업주는 육아휴일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4항).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 가족돌봄휴직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0.]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7.10.]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뜻한다.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민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I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한다.
2.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돈의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경우,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I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Ⅲ. 참고자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배명이 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홍진원, 강이든 저,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2010.
박인수 저, 생활법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손수진 저,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전수영, 생활과 법률, 한국학술정보, 2013.03.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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