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D)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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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4D)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3) 양도소득세
4) 부동산과다법인 등 주식 양도시
5)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
6) 나의 제언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3)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4)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1) 특별세액공제 추징
(2) 가산세 부과&세무조사 대상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했다가 오히려 가산세 등 제재사항으로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의는 아니었지만 세법을 몰라서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와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통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을 보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갖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점주주가 법인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 주식의 과반수를 넘게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갖게 돼 사실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주식 50%를 넘게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과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가 된다. 취득세 세율은 2%지만, 법인이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5배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법인 설립 때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설립 이후 주식 이전 등 자본 거래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무는 것이다. 둘째,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경우다. 직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한해 늘어난 지분율만큼 납세의무를 갖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확인자를 국세청에 알리기 위한 절차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제도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장 세무사를 선임해도 되고 기장세무사 외의 다른 세무사를 선임해도 무방하다.
참고자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한병준, 조세일보, 주식거래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1-11-18
- 광수,2011,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 원준(2000).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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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7.10.01
  • 저작시기201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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