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A)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다른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발생하는 이익있다면 세법내용에 어떠한문제가 있는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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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4A)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다른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발생하는 이익있다면 세법내용에 어떠한문제가 있는가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1) 소득세의 정의와 의미
2) 소득세의 특징
3)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4)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5)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가 고․저가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6) 특수관계인 간에 자산거래 시 절세가이드


2.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3)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4)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1) 특별세액공제 추징
(2) 가산세 부과&세무조사 대상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관계 없는 자 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넷째, 증여세는 특별소득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증여세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고가양도행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중과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거주자가 1년간의 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고 정부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다.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사업자에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계산서·간이계산서·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하여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에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한다. 비거주자의 과세방법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완납적으로 분리과세한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에는 11조 2077억 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인원의 58.3%를, 1995년에는 13조 6181억 원으로 30.6%를, 납세인원은 58.0%를 점유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확인자를 국세청에 알리기 위한 절차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제도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장 세무사를 선임해도 되고 기장세무사 외의 다른 세무사를 선임해도 무방하다.
참고자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한병준, 조세일보, 주식거래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1-11-18
- 광수,2011,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 원준(2000).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서울.
-박상근, 2016, 조선일보, 박상근의 절세 가이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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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7.10.01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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