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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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1) 재산세의 정의와 의미
2) 중과조항에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
(1) 별장
(2) 골프장
3) 이 세법조항의 문제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1) 법인세 의미​
2) 법인세법 적용
3) 법인세 납세의무자
4) 법인세 과세소득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Ⅲ. 결 론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경제적 낭비의 방지, 사치풍조의 억제, 국민간의 위화감 방지 및 가용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에 있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생활수준, 과소비·사치풍조로 인한 소비행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등 우리의 현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아직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통상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지방세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는 아직도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은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하여금 과연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중과세를 할 경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아울러 사치성 재산에 대한 다른 세법 또는 관계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리·정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1년에 한번 사업년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나 조합법인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국내원천소득법 중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도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납부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한병준, 조세일보, 주식거래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1-11-18
- 광수,2011,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 원준(2000).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서울.
-박상근, 2016, 조선일보, 박상근의 절세 가이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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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1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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