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의 의미와 논란 현황 및 향후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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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폐청산의 의미와 논란 현황 및 향후과제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폐청산에 대한 소고
1) 적폐청산의 개념
2) 적폐청산과 유사한 개념
3) 적폐청산 용어 등장
4) 적폐청산의 적용
2. 적폐청산 대상의 현황
1)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수사
2) 국정원 댓글 사건
3)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5)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
6) 국정원 '좌익효수' 필명 사건
7)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사건
8) 극우단체 지원 관여 의혹
9)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10)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11)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통한 민간인 사찰
12) 최순실게이트 철저한 조사
13) 이명박 비리 조사


3. 적폐청산에 대한 논란의 여지
1) 적폐청산으로 촛불혁명 완성?
2) 유권자가 듣고싶은 말은 따로 있다
3) 적폐청산, 가능하긴 한걸까?
4) 적폐청산론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어
4. 적폐청산을 통한 부정부패 추방방향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의 개혁
4) 통전적인 접근방식
5. 적폐청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패소지를 극소화하여야 하고 사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부정부패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부정부패 공화국이라고 외국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정 비를 저지른 자는 서민도 아니고 엘리트라고 하는 지식층에서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도덕불감증으로 인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락 사건이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잘했다고 하여 도대체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없는 파렴치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면 나라의 경쟁력도 저하 되 국민의 삶의 희망이 없어지게 되어 어렵게 쌓아놓은 선진국 대열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실지로 한국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없으면 국가부채도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금쯤 4만~5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안되니 관계로 10년 넘게 아직도 2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위정자(爲政者)들의 의식개혁의 부족과 도덕불감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빨리 시행될수록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폐청산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처벌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즉, 썩은 나뭇가지나, 병든사과는 빨리 제게 해야 다른 사과가 병들지 않듯이 새롭게 환골탈퇴하여 부정과 비리가 정치계와 공무원계에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일소(一掃)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치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전수상 이광요는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진력하였으며 부패방지법이나 부패조사국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부정부패척결을 완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방만한 대책보다는 효율성 있는 방안 하나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며 일관된 정책의 연계성이 요구된다.
둘째, 관료들이 쉽게 물질적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박봉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각종규제를 혁파하여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공정한 기준, 행정의 합리적 법집행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패방지법을 필히 제정 실시하도록 여야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16대 국회가 그 임무와 책임을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관료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행정의 대들보라고 믿는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와 생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 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부패혁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상과 같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지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기존세력들의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폐대상을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 실지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一掃)하기란 쉽지가 않다. 기득권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와 저항세력을 한꺼번에 청산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 대표적인케이스가 친일파 청산인데 정계에 친일파 후손들의 뿌리깊게 잠재되 있어 적폐청산에 쉽지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청산하기위해서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개혁드라이브에 순풍을 달려고 하면 정부의 적폐청산에 적극적인 국민지지와 댓글기재 및 적폐청산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1세기 국가경쟁력에서 퇴보되어 선진국대열에 안착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인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생상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적폐청산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의 확보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태룡. (2002). 경험을 통해 본 한국 NGO활동의 과제와 개선방안. 「NGO와 21세기 사회 발전」.
-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 으로-.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류상영. (1999). 부패라운드와 정부­기업관계. 「세계경영과 윤리경쟁력(Ⅰ)」. 기업윤리심포지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박재완. (1999).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과제. 「사회과학논집」. Vol. 30.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엄지원, 2017, 한겨례,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추진…1호 최순실·2호 청렴위 설치
-임기창 임순현 방현덕, 2017, 연합뉴스,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대상 13개 적폐리스트 내용은
-정재혁, 2017,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로 향하는 적폐청산 칼 끝
-정인선, 2017, Deepr, 적폐청산의 비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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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1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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