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보건경제학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회보장의 개념
3.의료보장제도 의의
4.요양급여, 임의비급여의 개념
5.100병상당 비급여 행위건수 현황
6.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
7.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문제점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국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을 목표치까지 적립해두지 못해 국정 감사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계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급여체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행위와 치료재료는
비급여 항목만 정하는 Negative List System을 취하고, 약제의 경우는 급여항목을 정해놓고 그 외는 비급여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취함에 따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급여체계가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따른 것도 임의비급여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일부가 요양급여비용의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본인부담)제도의 폐해이고,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이후에도 요양기관에서 일선에서 환자와 의료인들 간의 문제되는 급여기준 등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해결해 주지 못하자 2014년 7월부터 “선별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비급여 항목 중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여 비급여로 결정된 항목들을 모두 기존 급여 형태로 전환하기에는 재정영향과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체계 및 그 운영상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의 사적계약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자 간의 정당한 진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영역에서 벗어난 요양급여기준 외 초과 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험자 등의 판단으로 부당이득금 징수로 인한 환수조치를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판례와 관련하여 환자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의 사적계약을 일부 허용하였다.
독일, 일본, 미국 등 국외의 사례 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의
료인과 환자간의 사적인 의료계약의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진료비를 환자가 요청하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 하에 진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의 도입을 위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환자는 사전에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진료내용에 대한 서면동의 등
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가입자 등이 함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현시대에 걸맞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9. 참고자료
김일천(2013), 건강보험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12(1), 183-203 김창엽, 이진석, 강길원, 김용익(1999), 의료보험 환자가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 크기, 보건행정학회지 9(4), 1-14
김계현ㆍ김한나ㆍ이상돈ㆍ박윤형, “본인이 동의하여 직접 부담하는 진료행위(임의비급여를 사회보험, 2015
이만우 김주경,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이슈와 논점,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김요은,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IHM 정책 리포트 19호, 2015.
박현주. 의료의 적절성 평가에 대비한 심사관리자로서의 역할,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교육자료집 2008
문옥륜 외, 건강보험론, 신광출판사, 2006.
감 신, “[동향1]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서민의 의료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008.
김용익, “임의비급여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14.
김준현(2016),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이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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