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칸디나비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칸디나비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덴마크

2. 노르웨이

3. 스웨덴

4. 스칸디나비아(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 노르딕체제의 의미
2) 노르딕체제의 내용
3) 노르딕체제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덴마크는 꾸준히 미국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과거 10여 년간 노르딕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IT혁명에 힘입은 바 크다. 노르딕 국가들의 IT기술에 대한 지출과 PC의 보급수준은 상위에 위치해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이들 노르딕 국가들은 IT 기술 환경이나 그에 대한 준비 수준이 세계 최상 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노르딕 국가들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벤처캐피탈과 R&D투자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사회적 형평성에서 노르딕 국가들은 다른 EU국가보다 더 낮은 소득불평등과 더 높은 계층이동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지니 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조세나 현금급여 혜택을 주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훨씬 커지며 현물급여를 포함하면 더욱 그렇다. 노르딕 국가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소득탄력성이 프랑스·영국·미국에 비해 낮은데, 이것은 그만큼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딕 국가들은 사회복지지출과 OECD의 ‘복합 사회지수(composite social index)’에서도 상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복합 사회지수란 자기만족, 형평, 건강 및 사회통합 등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노르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지출로 매우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는 ‘복합 사회지수’ 상 1~3위에 포진해 있지만 가장 많은 복지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르딕체제의 문제점
위에서 열거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르딕 체제 또한 나름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첫째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이고, 둘째는 공공서비스 자체가 대부분 사람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질적 저하를 감수하지 않고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다.
자세하게 문제점을 서술하면 첫 번째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위기이다. 노르딕 체제는 지금까지 재정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인구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불리며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인구부양 비율 또는 노인부양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복지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증가가 필수적이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의무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교육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여가에 대한 욕구의 상승과 연금 제도의 구비로 퇴직 연령은 빨라지는 것이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은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추가적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일을 보다 나이 들어서까지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복지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 및 수요의 증가이다. 농공업 분야와 달리 아동보육, 노인요양, 교육 분야의 복지서비스는 시간과 사람의 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술 발달로도 그 생산성을 쉽게 향상시킬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대략적으로 매년 기술의 발달로 약 2% 가량 산업생산성은 향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삶의 질과 임금수준 역시함께 상승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임금도 올랐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같이 대인서비스를 요하는 활동의 비용이 갈수록 상승되는 현상을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민간공공부문 모두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인서비스의 특성 자체에서 기인한다.
또한 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향상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지면 사람은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수록 사람들은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가를 확보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이는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공공서비스는 많은 보조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와 같이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장치가 없고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은 오로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핀란드에서는 이용자 비용부담제도를 만들어 일부 아동보육, 노인간병,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6년 전체 복지지출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은 고작 7.5% 정도이며 그나마도 그 비중이 줄고 있다. 지불능력이 서비스 수혜를 결정짓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대책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다시 설정하여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방법과 대인서비스를 전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분야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문제는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관계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는, 복지국가 연구의 고전적 주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주목하여,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다뤄왔다. 이에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정문제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위기 담론이 대두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득세했다. 이 때문에, 복지국가의 재정 건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복지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선결 요건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참고문헌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태성 외(2000).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박능후(2001). 근로연계복지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상훈 외(2011).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정책 개혁전략 : 공정사회를 위한 비전과 원칙. 고용노동부.
김성욱(2010).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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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스웨던,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