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소개글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 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개념
2.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금 인상폭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센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겠다고 하자, 이에 질세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12달러(약 1만3600원)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서 “정말 1만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운동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다. 따라서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1만원 인상을 실행해야 한다.
2. 반대 입장 논리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은 대량실직을 낳는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장 입장을 생각해보자. 매출은 큰 차이가 없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그 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순이익이 확 줄어든다는 말이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숫자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경비원 사례였다.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나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만 무려 4만여 명의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를 비관하여 실직 경비원이 자살한 비극도 있었고 경비원들이 단체로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니까 갈 곳 없는 동료 영감들 자르지 말아달라는 시위를 한 사건도 있었다. 경비원들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는 건 아니다. 그런데 법이 최저임금 이만큼 올린 거 무조건 지키라고 하고 있으니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경비원들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경비원, 마트 점원, 음식점 종업원 등 기초노동자들부터 한계기업 종사자들까지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최저임금이 급상승해서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나면 이들 수백만의 밥그릇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다.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제의 최대피해자가 바로 서민들이라는 거다.
둘째, 최저임금제는 이미 실패했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를 가지고 싸움박질 해대고 있지만 정치권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지금 있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제대로 작동시킬 것인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무려 12.1%에 달한다. 이를 미만율이라고 하는데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미만율은 16.8%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도 측정되지 않는 사회 최약자 계층을 더하면 미만율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을 죽인다. 앞서 말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꼭 이런 반론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나쁜 게 아니라 고용주들이 나쁜 거다. 물론 정말 나쁜 사장들도 있겠다만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대다수의 경우는 이 현실성 없는 금액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무려 26.8%나 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이 15.4%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딱 4개 있는데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로 관광국가이거나 경제위기로 자영업 말고는 할 게 없는 나라다. 국가 환경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다. 그런데 이중 폐업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85%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영업했다가 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렵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가뜩이나 이런데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정치이슈가 초래하는 경기불확실성과 소비감축도 심각하다. 당장 자기들이 굶어죽고 있어서 도저히 아르바이트들 최저임금 챙겨줄 겨를이 없는 가난한 사장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서울이야 그나마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거대하니 최저임금을 감당할 만한 사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실제로 지방 사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요한 건 지금 최저임금이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며 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오래 전에 회색영역에 들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다. 미만율을 포함해서 이런 통계는 정부는 물론 노사도 공개하기 싫어한다. 사용자의 경우 암묵적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노동자의 경우 지금의 최저임금도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높게 측정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높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박하다, 다른백년 이사장, 2017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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