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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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 무제한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라버스터란

2. 필라버스터의 장점

3. 필라버스터의 단점
1) 의결정족수 문제
2) 회기 문제
3) 효율성 문제
4) 병목현상 문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중요한 의안을 중간에 처리하는 것이 현행 국회법상으로도 가능한 것일까?
생각하면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발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회 없이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도중에 다른 의안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제한 토론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제한 토론 실시 중간에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지하고 긴급한 다른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무제한 토론의 실시 요구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개의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의안을 무제한 토론 요구가 있는 의안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당일 의사일정 안건의 순서 변경을 하는 것을 통하여 긴급한 의안의 선행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법 해석상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중간에 일시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긴급한 다른 의안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무제한 토론제도에 참여하는 의원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안건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발언도 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의 경우에 무제한 토론제도를 진행하는 의원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의안과 상관없는 내용의 발언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법은 이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 된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정도 외, 미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양태건,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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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0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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