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요인, 학대현황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술하시오.(레포트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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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요인, 학대현황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술하시오.(레포트 만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의 정의의 변화
2) 현대 아동학대의 정의
2.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 학대
4)방임 및 유기
3.아동학대의 요인
1)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4.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 현황
(1)신고 접수 현황
(2)아동학대사례 유형
(3)신고자 현황
(4) 피해 아동 현황
(5) 학대 행위자 현황
(6)서비스 제공 현황
① 피해 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 및 서비스
②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 및 서비스
③ 아동학대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5.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리치료서비스는 5.2%,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로 동일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대 받은 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족 또한 심한 좌절감과 분노로 인해 가정의 안정을 무너뜨리거나 또 다른 학대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비가해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 서비스도 피해 아동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강화 되야만 한다.
5.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2014년 제정 된 아동학대특별법은 이 전에 다수 존재했던 아동보호법의 틈새를 어느정도 보완하고 그 틀을 공고히 하였다. 동시에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이전보다 아동 학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의심신고도 급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아동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도움 요청이나 표현이 서투를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은폐되기도 쉽다. 또한 아직 독립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은 폭행을 당하는 사실보다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거절 당하고 버림 받는 것에 더욱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다 사망한 아동은 그 전에 이미 학대의 흔적을 두고 상담을 받은 바 있었으나, 본인이 극구 학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원가정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 아동학대특별법 제 12조 1항에서는 아동학대행위를 제지시키거나 아동을 격리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시에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이 부모를 변호할 경우 강제로 아동 학대의 사실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으면 강제로 분리 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아동 학대의 발견이 대부분 주변의 신고로 이루어 지는 데, 그것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일 경우 크게 눈에 띄지 않아 발견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12조 또한 신체적으로 어떠한 상처도 없다면 아무리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 해도 달리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 하에 아동들을 추적하고 학대의 조짐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선행되었으면 하는 대책은 신생아 출생 신고를 산부인과가 반드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실 하지 않으면 출생 사실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를 살해하여 집안에 방치하거나 유기하여도 신생아의 부재를 감지하고 추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령의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활동할 인구와 예산이 반드시 분배되어야 한다. 현재 실제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활발히 들어오고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는데, 아동을 보호할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아동들은 임시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명목상으로만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한 가정에서 재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원가정에 돌려보낸 아동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문하여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 아동 학대 예방에 분배 된 예산은 252억원에 지나지 않고 인력 또한 부족하여 제대로 피해 아동을 케어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주먹구구식의 아동 학대 예방과 복지 서비스는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Ⅲ.결론
아동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며 성인들의 화풀이 대상이나 범죄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안에서, 부모의 손으로 벌어진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고, 사실을 알릴 때 닥칠 일에 두려워하며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나아길 길은 더욱 많아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방지 및 후조치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정체 되어 있는 아동복지가 진정으로 아동을 위해 흐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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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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