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가 영국 및 유럽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및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브렉시트의 개요
2. 브렉시트의 배경
3. 브렉시트의 원인
4. 브렉시트가 영국 및 유럽에 미친 영향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4. 브렉시트가 영국 및 유럽에 미친 영향

3) 브렉시트 후폭풍

직후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후 4가지 이동의 자유(자본, 서비스, 물자, 인력)에 대한 인정 없이는 영국과 FTA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이후 스페인, 아일랜드 공화국 등 영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영국 시장 접근권 요구로 영국이 유럽 연합과 FTA 등 무역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열렸다. 문제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서유럽에서의 국제 분쟁이 상시화 될지도 모른다. 설령 영국이 브렉시트 후 개별적인 FTA를 유럽연합과 체결한다 해도 유럽에 물건을 팔아야 하니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를 것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에 가입한 국가들도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
브렉시트 찬성주의자들의 브렉시트 후의 영국에 대한 모델로 언급하는 것이 노르웨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총리는 노르웨이 모델이 브렉시트 후 영국과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영국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단 노르웨이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의 회원국이어서 유럽연합과 무역장벽이 없으며, 솅겐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스웨덴과의 사이에 국경도 없고,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신설, 개정, 폐지에는 간섭을 할 수 없다.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가면서 버리게 되는 요소들을 노르웨이는 회원국이 아님에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석유 고갈을 대비하는 한편 연합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직접 가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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