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과]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가정학과]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육정책에 대한 개요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특징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와 발전과정
 2.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사례 중점)
    1) 공립보육시설의 부족
    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3)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4) 지방자치단체와 보육공무원
 3.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1) 보육정책 확립
    2) 보육예산의 확보
    3)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체계 정비
    4) 보육정책의 전문성 확보
    5)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선다. 복지예산의 증액이 되지 않으면 보육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총 재정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율의 상향조정이나 복지세금과 같은 목적세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한 예산확보의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에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책임의 주된 대상자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육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욕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재정부담의 지원대상과 지원 영역의 확대를 통한 보육사업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체계 정비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영리법인의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분담하고 있지만 개인 주체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육료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는데 는 설립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점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로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일은 이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일부 대형 국공립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보다는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인 아동이 이용함으로써 정부의 혜택을 보는 등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보육정책의 전문성 확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위해 보육정책의 실시에 앞선 보육욕구를 조사해야 한다. 보육조사가 실시되어야만이 효과적인 보육 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보육욕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육욕구조사가 보편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문화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강화
공교육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육기회의 평등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보육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보자면 공보육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보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기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맞는 보육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공보육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에서는 공보육이라 하지만 공보육과 사보육 중간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법적 규정을 강화해 완전한 공보육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오늘날의 보육정책은 취업보다 저소득층 가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강조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보육이란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가 시설이나 가정에서 영유아를 주체로 이들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해 주고자 하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보육은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재생산적 입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부모 및 보육종사자가 함께 보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양질의 포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최근 조사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하루 평균 시간150분이라는 결과를 볼 때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많으므로 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이 고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김익균ㆍ이창수 저(2011), 보육정책론, (주)교문사 p:17~
2. 매일노동뉴스(2010.09.12), http://www.vop.co.kr/A00000319534.html
3. 강란혜 저(2006), 신보육학 개론, 창지사 p:275~
4. 이미화 저(2004),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5. 공인숙 외 공저(2002), 영유아보육론, 교육과학사
6. 유가효 외 공저(2000), 보육학개론, 동문사
7. 한겨레 신문기사(1996.12.03 사회 23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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