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권리와복지] 영국의 아동복지에 대해 조사, 탐구하여 서술하세요 : 영국

소개글

[아동의권리와복지] 영국의 아동복지에 대해 조사, 탐구하여 서술하세요 : 영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에서의 아동의 권리

2. 영국의 아동복지

3. 영국의 빈곤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 SureStart프로그램

4. 영국의 아동복지관련법과 정책
1) 영국의 아동복지관련법과 정책
2) 최근의 아동복지관련법과 정책

5. 영국의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6. 영국의 아동복지 특징 및 시사점
1) 아동법을 기본으로 한 아동복지법체계
2) 지방정부 중심의 아동복지전달체계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년 총선 이후 내각 개편에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잉글랜드의 교육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서 아동 보호와 유아교육,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19세 이하의 영국 아동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교육부(DfE)는 다시 학교국(State for Schools), 아동·가족국(State for Children & Families), 기술국(State for Skills), 교육·보육국(State for Education & Childcare)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중 아동·가족국은 입양, 위탁보호 및 케어홈(fostering and residential care homereform), 아동보호, 장애아동, 가족관련법 및 사법정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한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에 의해 전달된다. 사회서비스국은 1993년 지역사회보호법의 시행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존의 서비스의 대상인구별 조직에서 서비스 제공, 구매와 커미션 관리운영이라는 새로운 분류에 의하여 기능별로 재조직되었다. 중앙정부는 사회감독관(Social Services Inspectorate)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서비국에 대한 감독 및 조언을 한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에 아래 별도의 아동담당조직은 아동보호, 현장서비스, 실천기준과 관리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가령, 아동학대와 방임에 있어 대표적인 지방정부 기관의 하나가 1970년에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CPC)이며,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실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들은 1986년 정부에서 설립된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는다. 연수과정에는 보건방문요원,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전문기관 의회, 성적 학대에 관련된 의료적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6. 영국의 아동복지 특징 및 시사점
1) 아동법을 기본으로 한 아동복지법체계
영국은 아동의 권리, 복지, 보호 그리고 영유아보육, 아동폭력, 비행, 기아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된 형태의 아동법을 두고 있다. 아동보호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와 문제들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조체계가 가능한 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통합적이고 일관된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가 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서비스체계로 보고되고, 그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문제확인 및 진단,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정 등이 행해진다.
2) 지방정부 중심의 아동복지전달체계
영국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특별법 없이 아동복지기본법만으로 구성된 통합체계를 두고 있다. 중앙 정부의 아동정책과 지방 정부의 아동정책이 동일만 목적과 체계 하에 수립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하며, 국가의 주도 하에 아동을 양육할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각 지역사정에 따라 성취지표 및 성취수준을 달리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아동복지를 추진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갖고 아동복지 전과정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04년 아동법을 통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지방 정부의 모든 공직자 즉,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 아동복지서비스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주도 하에 문제 발견, 사정, 평가 및 서비스 계획 등이 수립되고, 민간위탁기관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7. 나의 의견
현재 한국의 아동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과 불확실성은 아동을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시키고 있다. 아동들이 겪는 교육과정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변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는 가족해체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아동빈곤율의 빈도와 심각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과거 아동을 위협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이 등장한 위험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양상은 더욱 복잡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동에 관한 여러 사안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아동복지는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그다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아니었다. 성인 위주ㆍ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행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아동에 대한 복지의 제공은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점, 투표권이 없다는 점은 정치권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로 여겨지지 않아 법제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다. 즉,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세력도 사회적 관심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복지지출의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의 아동복지에 대해 조사, 탐구하여 서술해 보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서만 인식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행정, 정책, 제도, 전달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아동이 성장ㆍ발달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도 없다. 같은 맥락으로 아동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기본권, 사회복지권의 모습도 성인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윤매자 외(2012). 아동복지론. 양서원.
한성심 외(2012). 아동복지론. 창지사.
김미숙 외(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영국,   아동,   아동복지,   조사,   탐구,   영국 아동복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