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와 인권

소개글

북한 체제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인권
- 인권이란?
- 인권 침해란?
- 북한 인권법
본론
1. 북한의 체제 특징
- 수령 독재체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2.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 사상 이념적 통제
- 정치 조직적 통제
- 경제사회적 통제
- 법적 통제
3. 북한의 주민인권 침해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1) 공개처형
2) 정치범수용소
3) 기타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권 침해
2) 직업선택의 권리 침해
3) 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4. 세계 인권선언
- 세계 인권선언 전문
5.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 북한 인권 결의안
결론
1. 북한체제의 인권문제 대응

-출처

본문내용

북한 체제와 인권
제출일
2017.09.28
전공
국방기술과
과목
북한학
학번
1771014
이름
정혜민
서론
1. 인권
- 인권이란?
- 인권 침해란?
- 북한 인권법
본론
1. 북한의 체제 특징
- 수령 독재체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2.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 사상 이념적 통제
- 정치 조직적 통제
- 경제사회적 통제
- 법적 통제
3. 북한의 주민인권 침해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1) 공개처형
2) 정치범수용소
3) 기타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권 침해
2) 직업선택의 권리 침해
3) 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4. 세계 인권선언
- 세계 인권선언 전문
5.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 북한 인권 결의안
결론
1. 북한체제의 인권문제 대응
서론
1. 인권
- 인권이란?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여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 인권 침해란?
인권 침해는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권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인권 침해의 종류는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등이 있다.
- 북한 인권법
미국이 2004년 제정한 법으로, 대 북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2004년 7월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9월에는 상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10월 발효되었다. 4년간의 한시법으로 출발했으나, 2008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며 시한이 2012년까지 4년 연장됐으며, 2012년 다시 5년 연장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되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최대 2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규정하였다. 구체적 예산 내역을 보면,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20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 및 미국의 소리 등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에 2백만 달러, 북한 인권ㆍ민주주의ㆍ법치주의ㆍ시장경제 증진 등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에 2백만 달러가 각각 배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인도적 원조는 정치적, 군사적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북한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감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론
1. 북한의 체제 특징
- 수령 독재체제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북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 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각 붓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한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키워드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북한 체제,   북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