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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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보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정의

2.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실태
1)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
2)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실제
3)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실태
(1) 보육 대상
(2) 보육급여 유형
(3) 보육프로그램
(4) 보육서비스전달체계
(5) 보육 재원

3.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 보육서비스전달체계

4. 보육서비스전달체계의 해결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가정 내 개인양육 및 보육시설 만0~2세 양육수당지원, 만0~5세 어린이보육, 고용노동부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교육부의 유치원 만3~5세 누리과정, 여성 가족부의 만0~2세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인 양육수당지원 등 4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 ‘시설정책은’ 복지부 담당으로 정책 집행단계에 중복과 충돌이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여러 부처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복 및 충돌, 부모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단일화된 부처의 전달체계로 업무의 효율성과 부모의 편리성이 필요하다.
4. 보육서비스전달체계의 해결책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중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는 국가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공적 관리와 질적 관리를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부모협동시설과 직장보육시설, 재평가를 거쳐본 시설들은 최초 평가인증 참여 때 보다 재 인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져 있다. 이는 평가인증을 거친 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가가 보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재정지원과 연계된 정책의 부재, 준비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의 증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발생 등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 후 관리감독의 미흡함도 문제가 되고 있어 제도 시작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따라서 평가인증 운영방식을 현행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단체의 활용으로 보육의 질 향상과, 비현실적 항목 보완, 인증 후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민간시설 주도의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한다. 공공보육시설 비중이 확대되고 국가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평가인증도 없어질 수 있는 제도로 공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보육시설 주도 이전 까지 민간시설에서 교육받는 영유아도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평가인증을 거친 민간시설 재정 지원역시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오랜 기간을 거쳐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다. 때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정·보완해야할 것도 있었지만 결국 국가의 보육에 대한 의지로 제도가 정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과연 당사자인 아동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 정책적 제언을 해 본다. 보육급여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선적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공공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줄어든 것은 10여 년 전부터 정책목표로 삼은 ‘공공성강화를’ 위배하는 사항이며 갈팡질팡하는 보육정책의 일면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2016년 7월 맞춤형보육실시는 수요자, 공급자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상명하달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조건을 제시하여 보육급여대상을 선별하는 선별적 보육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확보와 굳은 의지를 보여주며 맞춤보육으로 인해 보육이용 시간을 국가가 제한하지 않고 반일반, 종일반 등의 구분으로 부모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급여 대상자들의 맞춤보육은 당사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부모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가 제도적으로 맞추려는 것은 진정한 맞춤보육이 아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보육정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정책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과 맞물려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복지서비스 등이 국가의 책무 영역으로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부모와 자녀, 보육인력의 욕구 수렴과 평가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이순형 외(2014). 보육학개론. 학지사.
장하진 외(2015). 한국의 보육정책. 공동체.
유소정(2005). 보육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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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05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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