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우리나라 특정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를 다른 나라 것과 비교 (정책서비스)

소개글

[장애인복지] 우리나라 특정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를 다른 나라 것과 비교 (정책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서비스와 일본 장애인 고용정책서비스 비교 분석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서비스
(1) 장애인고용부담금
(2) 기금운영관리
(3) 고용 장려금
(4) 보호고용 제도

2) 일본 장애인 고용정책서비스
(1) 일본 장애인 고용정책의 역사적 변화
(2) 중증장애인 고용실태
(3) 의무고용(고용할당)
(4) 보호고용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보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일종인 복지적 취로제도가 있다. 복지적 취로에는 크게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소가 있다. 수산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활보호 수산시설 외에 신체장애인으로 고용이 곤란한 자를 위한 신체장애인 수산시설과 정신지체 수산시설, 중증장애인 수산시설, 통근 수산시설 등이 있다. 복지공장은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반고용으로 인한 출퇴근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작업소는 중증장애인과 직업재활기관인 양호학교 졸업자들을 근로하는 소규모 작업장이다.
3. 나의 의견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유엔의 장애인 인권헌장이나 헌법의 생존권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게 직업은 최대한의 자기실현 수단이자 사회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 복지국가의 장애인 재활복지 정책은 자립생활과 고용이라는 두가지 개념과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시켜줌으로써 스스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 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도 실현시키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의 취업 촉진과 정상적인 직업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장애인 정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케하여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 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특정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를 다른 나라 것과 비교해 보았다. ‘노동’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성취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비(非)노동적’인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채식 외(2009).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이준우 외(2010). 장애인직업재활론. 서현사.
김종인(2011).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연구. 장애인복지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장애인 고용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전은영(2007).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서비스,   장애인고용,   고용정책,   고용정책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