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법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에 관하여
2. 공공부조법 신청 절차
3. 공공부조법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 수급권자는 공공부조상 급여 및 혜택을 받게 된다.
3. 공공부조법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입각해 있기에, 공공부조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수급을 원하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법 혜택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심사 과정에서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혜택으로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 만큼 혜택의 수준이 낮다. 공공부조법이 요보호 국민의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공부조법에 의해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공공부조법에 대한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생각한 공공부조법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조법의 대상을 보편적 차원, 문제예방 차원에서라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발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혜택 수준을 높이고 급여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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