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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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독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독사에 대한 소고
1) 고독사의 개념과 의미
2) 고독사의 원인
(1) 가치관 갈등
(2) 경제적 이유
(3) 독신으로 지내도 크게 상관이 없어진 현대 사회
(4) 사회적 고립
(5) 가족간의 갈등
3) 고독사 문제제기
2. 한국에서의 고독사의 현황과 실태
1) 4개월 만에 발견, 생활고 시달린 20대…삶도 죽음도 잊힌 사람들
2) 노인·1인가구 급속히 늘어…고독사 증가 불가피
3) 이웃이 안부 확인, 공동생활 유도…"젊은 독거인은 사각지대" 한계도
4) 소리없이 증가하는 고독사


3. 일본에서의 고독사 실태
4. 고독사의 심각성
5. 한국에서 고독사에 대한 예방대책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사점
7.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만 적어도 이 부분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도별로 공공병원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그곳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등) 부가서비스가 지원돼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 등을 수용하는 상당수 노인요양시설이 제대로 된 설비와 의료진을 갖추지 못하거나 환자서비스와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가족사업'으로 많이 하기도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리를 우선해 접근하는 분들, 예를 들면 노인요양보험에서 돈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규모에 부적합한 인원으로 환자를 돌보게 하거나, 식사의 질,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등 이상한 곳에서 돈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
또 영세한 민간이 하다보면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설비 등의 부분은 소홀히 하기 쉽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시설운영자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반대로 재벌의 나서서 S노인요양원이나, H노인요양원, C노인요양원 같은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곳의 품질은 보장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엔 계층간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전체 시장에서 서비스의 질이나 투명성 등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적어도 20~30% 이상은 돼야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설비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체 시설의 20~30%는 이런 공공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1~2%에 불과하다.
Ⅲ. 결 론
지금도 한국 사회 속에서 고독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바로 내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내 이웃이 누구이고,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어지지 않는다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닌 당장 나에게 닥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고독사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관계망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여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할 것이다.
퇴직 후에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인들이 많은 반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경비원, 세차원 등 기존 경력과 무관한 저임금 직종인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적인 일에서 은퇴한 후 2차적으로 들어가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1차적인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적절하다.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임금피크제 얘기도 나오는데, 임금피크제를 하는 경우 노동시간을 줄일지 말지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힘을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사업 자체가 보장하는 임금수준도 너무 낮다. 임금이 한 30~40만원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임금으로 보기보다 (정부의) 실적용으로 해석될 때도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려면 임금수준이나 생산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 등에 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최근 정년연장이나 노령연금증액 등의 논의에 대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나 연금불입부담 증가 등 '세대갈등'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80년대에 높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노인의 조기은퇴를 촉진한 적이 있다. 돈을 많이 주고 은퇴시키면서 연금도 크게 깎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는 좋지 않다. 조기은퇴의 결과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년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률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년 단축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년은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만일 노인세대가 일찍 은퇴한다면 청년들이 다 부양할 건가. 그보다는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에스핑 엔더슨은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이란 책에서 "세대간 부양의무가 적을수록 서로 더 빈번하게 돌본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부양'과 '돌보는 것'을 분리시켜야 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도 가능하게 하면서 서로 더 자주 방문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중돈. 2010.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방안.” 『노인고독사 막을 수 없나 토론회 자료』. pp. 51-69.
-김희연. 2013. 무연사회(無緣社會), 우리의 미래인가?. 경기개발연구원
-박찬준. 비경제인구 1700만명 육박 ‘사상 최대’. 세계일보. 2013.02.13
- 송영신. “고독사 :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2014 pp.97-102
-이진아. 2013.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본 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탐색.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7권 3호. 2013 pp.63-86
-이화정. ‘고독사’ 남의 일 아니다. 중부매일. 2014.10.14
- 오태인외10인, 연합뉴스, 2016, '쓸쓸한 죽음은 그만'…고독사 예방에 팔 걷은 지자체
-정순둘 임효연. 2010. “노인 고독사의 현황과 과제: 일본과 한국의 비교.”
『노인고독사 막을 수 없나 토론회 자료』. pp. 21-47.
- 한국1인가구연합 무연사 방지운동 일부
-한준호. “2013년 고독사 건수만 1717건! 하루평균 4.7명”. 스포츠월드. 2014.05.20.
-鷲野明美松宮{朝. 2011. “「孤死」「孤立死」問題へのアプロチ愛知愛西市取り組みから.” 『愛知立女子大育福祉部論集』 60: 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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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18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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