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롤즈의 정의론 이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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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2) 정의의 두 원칙
3) 차등의 원칙
4) 롤즈가 말하는 네 가지 사회체제
5)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의 롤즈의 정의론

본문내용

대치가 높아지는 것이 정당화된다. 롤즈가 그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이다.
5)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의 롤즈의 정의론
의무론적 윤리이론에 바탕을 둔 롤즈의 정의론은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요구한다. 롤즈는 절차적 정의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이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다. ① 공정한 분할이 무엇 인기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이 절차에 선행하여 정해져 있다. ②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롤즈는 케이크를 공정히 나누는 것을 예로 든다.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 저 케이크를 집어 들게 하면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자신의 몫을 최대로 하기 위해 가능하면 똑같은 크기로 자를 것이다 반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만한 절차가 없다. 예를 들면 형사재판의 경우이다 재판에서는 죄 있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연한 여건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이다. 이 경우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 적인 기준이 없으며 대신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 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노름의 한 예이다.
롤즈는 분배의 몫의 문제를 순수 절차적 정의의 문제로 고찰한다. 노름의 예를 보면 내기하는 절차가 공정하고 이런 공정한 조건 아래서 자유롭게 가담한다면 이런 공정한 내기의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든 똑같이 공정한 것이 된다 물론 이런 공정한 조건이 공정하게 이행되기 위한 정의로운 체계가 설립되고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갖는 역할이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의 체제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점은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무수하게 다양한 여건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인간의 지위를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판단되어야 할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의 체제이다. 만약 이 체제에 비판할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즉 정의의 두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정의의 문제에 있어 잡다한 정보나 복잡한 일상사는 상관없는 것으로 무시한다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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