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공공부조정책의 윤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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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정책의 이해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공공부조정책의 윤리

본문내용

주장했지만, 맬서스 자신은 도덕 적인 억압과 결혼의 연기를 주장하였다. 즉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며, 정부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잉 인구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한편 리카도 역시『정치경제학의 제 원리(PrimaplesofPolitical Economy)』에서 맬서스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빈민구제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수록 임금으로 지급될 비용은 적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하여 그들이 임금을 인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들의 빈민법에 대한 사고는 20세기에 들어와 근대적인 공공부조법으로 성격이 바뀔 때까지 서구에서의 사회 억압적 빈곤관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을 하나의 권리(수급권)로 보고 있는 오늘날의 공공부조에 서도 윤리적 갈등의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에 맞추어 자산조사를 함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낮은 급여수준이 주는 억압적 기능, 국가 보호에 앞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미루려는 윤리적 딜레마는 여전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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