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소유권 개념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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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권자에게 자기보존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자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로티우스 등이 세 계를 공동소유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S. 푸펜도르프는 세계를 주인 없는 상태로 보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소유권 질서가 창출한다고 말한다. 그는 선점이 사적 소유권의 발생 근거가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본다. 푸펜도르프는 필요권을 직업이 없고 부자로부터 자선도 받지 못하며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필요권의 정당화를 상호동의에서 이끌어낸다. 즉 무단히 굶어 죽는 것을 방치하는 제도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권은 비록 초기 형태이지만 사회복지가 말하는 최소생활에 대한 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소유권,   소유권 분배정의,   소유권 개념 발전,   사회복지와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