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1) 성장주도기의 잔여적 복지 도입기 (박정희 정부 ~ 김영삼 정부)
가. 박정희 정부
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다. 김영삼 정부
2) 복지확대기
가.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
나. 노무현 정부 ‘참여복지’
3) 복지와 성장의 조화기
가. 이명박 정부 ‘디딤돌 복지’
나. 박근혜 정부 ‘맞춤형 고용·복지’
다. 문재인 정부 ‘동반 성장, 복지&경제 정책 선순환 원칙’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기능 부재
2)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3) 사회복지 전달체계 비효율 가중
4) 유사·중복사업의 난립
5) 복지급여 지급 전달체계 설계·관리 부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비
2)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인력보완
3)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필요
4) 바우처 방식에 의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1) 성장주도기의 잔여적 복지 도입기 (박정희 정부 ~ 김영삼 정부)
가. 박정희 정부
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다. 김영삼 정부
2) 복지확대기
가.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
나. 노무현 정부 ‘참여복지’
3) 복지와 성장의 조화기
가. 이명박 정부 ‘디딤돌 복지’
나. 박근혜 정부 ‘맞춤형 고용·복지’
다. 문재인 정부 ‘동반 성장, 복지&경제 정책 선순환 원칙’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기능 부재
2)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3) 사회복지 전달체계 비효율 가중
4) 유사·중복사업의 난립
5) 복지급여 지급 전달체계 설계·관리 부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비
2)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인력보완
3)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필요
4) 바우처 방식에 의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9개 시·군·구에서 26명이 5,650회에 걸쳐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 4천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유공 상이자 5천 명이 장애인으로 이중 등록되어 부정수급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비
현재 부처 별로 무질서하게 중복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부처·회계 및 사업단위를 통합하여 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서비스범위, 지원기준 및 전달체계 등도 통합, 연계하여 서비스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조기 구축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함으로써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인력보완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현금성 급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 및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하는 등을 통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 보강 및 업무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필요
사회복지서비스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 충족 정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우선적 확대(돌봄서비스 등), 수용자의 생활(농촌가구, 빈곤가구 등) 고려한 서비스 확대, 중산층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장애인, 노인, 아동등에 대한 기본적인 돌본서비스의 경우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재정지원에 의한 대부분 창출되는 실정이므로 재정지원의 증대가 필요하다.
4) 바우처 방식에 의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현재 공급자 지원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의 병존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개인별 수혜 정도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유사한 서비스의 통합도 가능하여 단순화 중복서비스 제공을 피할 수 있다.
Ⅲ. 결론
국민의 복지증진은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는 올바른 사회복지정책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인 ‘국민의 삶의 질’ 적 측면에서 국가의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의 정의 문제가 계급각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의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 그 동안 누적된 국민의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 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복지예산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기능의 확립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수급자간 형평을 기하는 동시에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복지공무원의 사기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병호(2013). 특집 pp028-035. 감사원 http://www.bai.go.kr/.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pp.89-129.
노기성(2011).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7. 한국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김한양, 백윤철(2002).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이희천(2000).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비
현재 부처 별로 무질서하게 중복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부처·회계 및 사업단위를 통합하여 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서비스범위, 지원기준 및 전달체계 등도 통합, 연계하여 서비스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조기 구축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함으로써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인력보완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현금성 급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 및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하는 등을 통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 보강 및 업무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필요
사회복지서비스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 충족 정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우선적 확대(돌봄서비스 등), 수용자의 생활(농촌가구, 빈곤가구 등) 고려한 서비스 확대, 중산층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장애인, 노인, 아동등에 대한 기본적인 돌본서비스의 경우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재정지원에 의한 대부분 창출되는 실정이므로 재정지원의 증대가 필요하다.
4) 바우처 방식에 의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현재 공급자 지원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의 병존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개인별 수혜 정도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유사한 서비스의 통합도 가능하여 단순화 중복서비스 제공을 피할 수 있다.
Ⅲ. 결론
국민의 복지증진은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는 올바른 사회복지정책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인 ‘국민의 삶의 질’ 적 측면에서 국가의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의 정의 문제가 계급각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의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 그 동안 누적된 국민의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 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복지예산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기능의 확립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수급자간 형평을 기하는 동시에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복지공무원의 사기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병호(2013). 특집 pp028-035. 감사원 http://www.bai.go.kr/.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pp.89-129.
노기성(2011).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7. 한국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김한양, 백윤철(2002).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이희천(2000).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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