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철학이야기 공통유형 아주 오래된 질문들 중에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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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철학이야기 공통유형 아주 오래된 질문들 중에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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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요약 및 추가 설명

1, 게오르그 학파
2, 플라톤 정치철학 논쟁- 근거와 정당성
3, 플라톤과 정치철학 논쟁- 의미와 지향
4, 플라톤과 자유주의: 욕망의 획일화
5, 욕망이 획일화된 사회의 위험성

결론: 감상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기 이전의 도덕적 순수성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된 이후의 도덕성까지도 강조한다. 최고지배자는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익을 실천하고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적 삶은 최고지배자가 되기 전에도 그랬어야 했고, 최고지배자가 된 이후, 그리고 최고지배자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최고지배자가 경제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가족마저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결국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본인 가족의 요구를 뿌리치기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와 권력이 공존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최고지배자가 매사에 공정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통치자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플라톤은 정부 최고지배자가 부와 권력을 함께 거머쥐었을 때 항상 비극이 발생했고, 부를 축적하지 않은 정부 최고지배자에게는 대신 명예가 주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이 제시한, 최고지배자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덕목은 지적 통합성이다.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시민 전체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따라서 최고지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장치가 요구된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대통령과 수상을 비롯한 국가지도자를 선발할 때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플라톤의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지배자에게 도덕성과 지적 통합성이 요구되는 것은 최고지배자의 리더십에 의해 국가의 운명과 정부의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고지배자가 유능하면 법과 제도가 덜 확립되었더라도 정부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사회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반대로 최고지배자가 무능하면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확립되어 있다 해도 정부운영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사회 내 갈등은 증폭된다.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의 최고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은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최고지배자가 장기적 국가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객관적인 능력에 따라 인사를 배치하면, 정부 관료들은 국가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지배자가 정실에 의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정부 관료들은 무능하더라도 최고지배자의 입맛에 맞는 인물의 이름을 결재서류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불완전한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섣부른 다수지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 지배체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국가와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실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행한다는 이상을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다수 시민에 의해 정부가 운영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목표가 사유화되고, 따라서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운영에 다수가 관여할 경우, 다수의 모든 의견이 융합되어 통일된 국가목표로 결정되기보다는 다수의 단편적이고, 분파적이며, 근시안적인 사적이익이 국가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플라톤은 다수에 의한 근시안적 정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운영되는 책임정부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아주 오래된 질문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와 정암학당 편,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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