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가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가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는 무엇인가?
2)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
3) 경제적 상황
4) 앞으로 복지국가 방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하게 되었다. 생태주의는 여전히 관료화된 국가독점체제에는 반대하지만, 생태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 환경론자들이 볼 때 생태위기 문제의 근원은 개인소유권, 공공영역의 개인화, 소비주의, 경제주의 등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라고 한다(Giddens, 2011: 95; Meadowcroft, 2005: 7-1)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나 대륙유럽의 조합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발달에서 보듯이 시장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노동-자본-국가 간의 타협적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게다가, 복지국가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 친환경정책이 내포하는 공공성의 확대와 평등주의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다. 복지선진국들의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특징들은 시장자유의 제한을 지향하는 친환경정책의 도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Dryzek, 2008; Fitzpatrick, 2011b; Jewert, 2012; Lundqvist, 2004; Scruggs, 1999).
3. 결론
공유자원의 특성은 인접한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최선이다. 참여자들은 소비자 또는 공급자일 수 도 있다. 이들이 협동으로 생산과 소비를 공유하는 협동조합 방식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의 이념으로는 제로 한계비용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마음껏 써도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풍요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공유지의 관리는 탈중앙화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유지는 대부분 국가의 제도적 틀 내에 있으며, 보편적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지역사회 책임분담을 포함하는 거버넌스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지역사회 또는 소비자/생산자 주체의 협동에 의한 공유지의 관리는 복지국가가 처한 가장 아픈 곳인 자원문제의 해결책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13), 복지국가론, 나남
양점도 외(2010),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이진숙 외(201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조영훈(2013), 생태주의의 도전과 복지국가의 변화, 사회복지정책, 40(3). pp. 1-24
김형용(2015), 복지국가의 생태학적 전환과 사회서비스의 가능성: 생태 한계와 공유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2015, pp.211-238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경제적상황,   보편주의,   선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