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정의, 근거 조항, 근거, 현황, 찬성, 반대, 대체복무제, 의견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 정의, 근거 조항, 근거, 현황, 찬성, 반대, 대체복무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Conscientious objection’
이라는 영어 표현의 한국식 번역



종교적,도덕적,윤리적 양심에 따라 군대의 전투원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아예 전쟁조직인 군대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임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거 조항’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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