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인권

소개글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2.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3.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4.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1)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2) 가해자 프로그램 활성화
3) 가족상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4) 정부 주도 프로그램의 활성화
5) 사회복지 관련 개선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였을 때에도 자녀가 없거나, 아직 임신 중으로 출산하지 않았다면 국적취득 전에는 경제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 될 수 없다. 그리고 임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 층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출산 시 해산급여도 지원받지 못한다. 국적취득 소요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데 국적취득 시까지 결혼이주여선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과 인권보호가 필요하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세계화의 확산과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발달로 국가의 역할은 차츰 약화되고, 국제적 조정과 협력을 통해 형성된 국제 규범과 규칙이 개별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국제규범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빈곤’을 탈출하고자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 인신매매의 문제는 여성 빈곤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적인 측면에 더해 국제사회가 기본적인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주 여성들의 피해를 부각하는 것이 이들의 피해자로서의 수동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기꺼이 기존의 삶의 기반을 버리고 세계무대로 나선 여성들이다. 인신매매와 이주의 경계선에서 여성들의 이주가 인신매매의 위험으로 흐르기 쉬운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여성들을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거나 수동적이고 약하다고 묘사하는 성별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희생자로써만 바라보는 가설들은 여성들의 가능성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권력화(Empowerment)하는 방향으로의 정책과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제한적인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그동안 관심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강성혜(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정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부(2009).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전인가족연구소.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ㆍ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방신영(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와 지원방안.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인권,   인권증진,   이주여성,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   여성,   여성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