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와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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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와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장애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란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미국의 장애인 복지의 특징
2) 의료보장 서비스
3) 장애인을 위한 교육서비스
4)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3. 영국의 장애인복지
1) 소득보장제도
2) 장애인 고용서비스
3) 교육서비스
4) 고용서비스

4.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의료서비스
2) 소득보장대책
3) 장애인을 위한 교육서비스
4) 고용서비스
5) 편의시설 서비스

5.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서비스
3) 장애인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2)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지계 존비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지원은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
3) 장애인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
장애종류, 장애정도,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정책을 통한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설 위주의 진단과 배치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현황을 교육, 의료, 직업재활, 가족의 문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생에 주기에 입각한 서비스 내용도 다루어 보았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한 원호사업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루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에「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최근의 경제난으로 그나마 소외되어온 복지정책 및 예산은 한 단계 후퇴되어 후순위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 장애인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나 생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을 보호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가정이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장애인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장애인 혼자서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때에도 장애인의 보호로 인해 장애인의 보호로 인해 가족 전체가 궁핍해지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장애인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의 불행을 막아주어야 한다.
1976년 개최된 제13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주제를 ‘완전참여와 평등’으로 정했다. 이 주제야말로 장애인복지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합당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체의 장애가 일상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와 비교하여 기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적ㆍ교육적ㆍ직업적ㆍ심리적ㆍ사회적 제 문제에 걸쳐 원조하는 제도적ㆍ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장애인복지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일반사회인의 편견이나,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ㆍ사회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문헌
남기민(2007). 사회복지정책론. 한지사.
손광훈(2004).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김익균 외(2004). 장애인복지론. 교문사.
문선화 외(2005).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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