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karel vasak의 관점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발달과정을 서술하고 그 대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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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인권] karel vasak의 관점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발달과정을 서술하고 그 대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2. karel vasak의 인권발달과 3세대론
1) 제1세대 인권
2) 제2세대 인권
3) 제3세대 인권

3. 장애인인권에 관련된 장애인복지관련 법 제시

4.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차별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karel vasak의 관점과 적용

5. 장애인인권이 존중되는 대안
1) 장애인관
2) 장애인에 대한 태도
3)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혜의 대상,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삶의 주체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나의 의견
현재 장애인은 연령, 성별, 시대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 참정권, 노동권은 물론 이동권마저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승차거부, 직업 내에서의 임금차별과 인권침해, 입학 거부와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과 방치, 비장애인들의 무시와 멸시 등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권침해 실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초래되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하고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낳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관련 법제들은 실효성도 부족하고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다양해야 한다. 특히 방송매체를 이용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학교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이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관련 제도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관련 법제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법의 제정과 현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신들의 사회참여의지가 중요하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지는 자립생활로 나타난다. 진정한 사회참여와 통합은 장애인 자신들의 자립생활이 실천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은 비장애인들의 자립과는 다르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기여 장애연금과 유료도우미제도의 도입,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실시와 동료상담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더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천된다면 장애인의 인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karel vasak의 관점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발달과정을 서술하고 그 대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법,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 관련 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조항이 다수이고 편의증진법 또한 저상버스 등을 도입조차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만들어진 배경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이념적으로나 법 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면도 있고 시행령 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적절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명연(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김성희(2012). 장애인의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김태완(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노광호(2005).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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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30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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